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법 2020. 6. 19.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
[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0상,649]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|